경찰, '진술 강요로 尹탄핵' 민주당 의원들 고발 사건 각하

"구성요건 충족 안 된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진술을 회유·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경찰청 로고.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진술을 회유·강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박범계·부승찬·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위증교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종결했다"며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답변과 진술을 회유·강요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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