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bps 안 나오면 '옐로카드'… 정부 5G 품질 평가, 속도보다 '체감'

과기정통부, 올해 5G 품질평가 600곳 실시…실내 시설에 '화력' 집중

지하상가·농어촌 실내시설 첫 평가 대상 포함…사각지대 해소

100Mbps 미만은 '품질개선 권고'…통신사 자발적 투자 유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의 객관적인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최초로 20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 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제품 매장 모바일 코너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품질평가 결과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커버리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넓었으며, LTE 전환비율은 KT가 가장 낮았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올해 5G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평가를 600개소에서 실시한다. 품질 취약 가능성이 높은 상업·문화시설 평가 비중을 늘리고, 시민단체 제보를 통해 실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지점도 살필 예정이다. 지하상업시설이나 농어촌 실내시설은 새롭게 평가 대상에 포함해 5G 품질 사각지대를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5G, LTE, 유선인터넷 등 주요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접속가능비율, 전송속도 등 품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5G 실내 품질평가 강화…지하상가·농어촌 시설도 첫 평가

올해 5G 품질평가는 지난해와 같이 총 600개소에서 진행한다. 특히 실내와 옥외지역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내시설은 총 물량의 절반인 300개를 배정했다. 구조적이거나 인구밀집 특성상 취약 가능성이 큰 상업, 문화시설 등을 중심으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시민단체 제보지역 등 실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지점을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물 내 지하상업시설, 농어촌 실내시설을 새로운 평가유형으로 포함했다.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펴 인빌딩 투자 유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옥외지역은 공동망 평가물량을 지난해 60개에서 102개로 늘려 도농 간 품질격차를 줄이고 공동망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품질미흡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5G 품질미흡은 기준 속도(12Mbps)를 넘지 못한 비율이 10% 이상 측정되는 지역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 체감 품질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개선 권고기준을 추가한다. 100Mbps를 넘지 못한 비율이 10% 이상인 지역을 ‘품질개선 권고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자의 보다 강화된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고속철도 품질 개선 착수…5G SA 평가체계도 준비

과기정통부는 고속철도 경부·호남선의 품질문제 해소를 위해 공동망 2.0 기술을 적용한다. 공동망 2.0 기술은 통신3사가 설비를 공동으로 투자해 단독망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경부·호남선 상시 품질미흡구간은 9월까지, 노선 전구간은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사의 5G SA(단독모드) 전환에 대비해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운영하고 SA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와 측정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서비스별 요구속도충족률 발표와 5G·LTE 동시측정 방식은 그대로 진행한다. 요구속도충족률은 실제 이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별 필요 속도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5G·LTE 동시측정은 LTE 무선자원을 5G와 LTE 이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실제 이용환경을 반영한 방식이다.

지난해 평가에서 확인된 5G 접속 미흡 시설과 5G, LTE 품질 미흡 지역에 대해서는 중간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종합적인 점검결과는 올해 품질평가 결과와 함께 12월에 발표한다.

이용자 평가에 참여하려는 경우 무선인터넷 속도측정앱(NIA 배포앱 활용)이나 인터넷 품질측정 사이트를 통해 직접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시 사용되는 데이터를 월 5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서비스 품질은 이제 단순히 속도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이용 경험의 문제"라며 "취약지역과 이용자 불편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통신사의 자발적인 투자와 품질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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