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작년 해외 범죄자 274명 소환…약 1400억 범죄수익 환수"

올해 박왕열 등 범죄자 97명 송환

연평균 1000억원대 범죄수익 환수

ISDS 4연승 성과…"檢, 공익대표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법무부가 최근 3년 사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송환 실적을 4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연평균 1000억원대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며 성과를 냈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법무부 현판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2026.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무부가 최근 3년 사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송환 실적을 4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연평균 1000억원대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

법무부는 지난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송환하고, 139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의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은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상국가는 21개국에서 33개국으로 다양화됐다.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박왕열을 비롯한 범죄인 97명을 송환했다.

법무부는 외국 공조 중앙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등 지역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 중앙기관과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수년간 연평균 1000억원대의 범죄수익 환수를 집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총 4958억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최근 자금세탁 대응, 해외 은닉재산 환수, 피해자 환부 등으로 업무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범죄 지능화·국제화로 가상자산, 차명계좌, 해외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수법이 고도화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에 대한 보다 신속한 환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근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증액하고,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범죄 피해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 하한은 기존 약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직장·학업 등으로 평일 심리치료가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위해 365 스마일 서비스를 개시하고(야간·주말 심리치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데 모아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법률구조플랫폼도 구축했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도 내년 1월 대국민 서비스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장기 추진 과제로 가해자의 석방·출소 정보 통지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 및 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식 중재제기된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현재까지 총 10건(종결사건 포함)이다. 이중 최근 법무부 국제법무국 산하 국제투자분쟁과의 ISDS 대응팀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중국투자자 사건 등 주요 ISDS 사건들에서 잇따라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대규모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 '칼잡이'로 통하며 수사와 기소에만 집중하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부를 지키고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공익의 대표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 폭력 피해자 구제 등 공익대표자로서 검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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