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국주의 부활·핵확산 우려"…日 "대만·남중국해 현상변경이 문제"

[항저우=뉴시스] 중국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논의, 동맹국 핵무기 국내 배치 거론 등을 '군국주의(militarism)' 부활로 표현하며 맹공을 가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남중국해 현상 변경 시도를 지적하며 반격했다. 사진은 2023년 10월8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양국 국기가 게양된 모습. 2026.05.31.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중국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논의, 동맹국 핵무기 국내 배치 거론 등을 '군국주의(militarism)' 부활고 표현하며 맹공을 가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남중국해 현상 변경 시도를 지적하며 반격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 CGTN 등에 따르면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중국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 교수(인민해방군 소장)는 30일(현지 시간) 연설에서 "우리는 군국주의적 사고가 다시 부활하는 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와 전후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멍 교수는 2026년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전범재판) 개시 80주년이라며 "이 재판으로 일본 군국주의 범죄를 단죄하고 전후 질서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나, 오늘날 일부 세력은 전쟁범죄를 공공연히 미화하고 도쿄재판의 결론에 도전해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의 유산을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국방 협력에 대해 큰소리칠 자격이 있나"라고 물으며 "과거 그 나라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멍 교수는 세계가 직면한 안보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역 안보를 훼손하는 패권주의 ▲핵 전쟁 위험 고조 ▲국제 군축체제 약화 ▲글로벌 거버넌스 혼란 4개를 꼽았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권력정치를 추구하며 절대적 전략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진영 대결을 조장하며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역내 분쟁 빈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날을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 및 '비핵 3원칙' 수정 거론, 동맹국 핵무기 국내 배치 가능성 제기 등을 열거하며 "이런 움직임이 핵 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위험이 서로 얽히면서 강화돼 전략적 안정성이 계속 취약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교훈은 여전히 생생하며, 세계는 다시한번 갈림길에 서 있다"며 "우리는 군국주의적 사고의 부활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중국의 군국주의 비판을 일축했다. 오히려 중국의 군비 증강과 역내 현상 변경 시도를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31일 연설에서 "'신군국주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매우 멀다"며 "일본은 전후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해왔고,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평화국가 지위는 역내와 국제사회에서 모두 높이 평가받아왔으며, 이 같은 평판은 허위·조작정보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막대한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가진 나라가 있는데, 그런 무기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신군국주의로 불리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그는 특히 대만해협·남중국해 불안정성 심화를 언급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이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경제적 강압, '모든 것의 무기화'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방위 역량을 개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고이즈비 방위상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국제법 공약을 세워야 한다.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불투명한 군비 증강이나 군사행위는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는 우리 스스로 만들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팬타임스는 연설 내용에 대해 "그는 (일본의) 역내 물류 회복력과 안보 유지 역량에 초점을 맞추며 일본 정책 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군사 정상화'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의미를 일본식으로 재정의하려는 모습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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