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용현·이상민 첫 소환…'반란·관저 이전' 피의자 조사

김용현 측 "중복수사·불법수사" 반발

'직권남용' 혐의 이상민 조사도 진행

[서울=뉴시스] 종합특검은 4일 오전 10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 출범 후 이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조사를 앞두고 수사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미 기소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겹치는 '이중 수사'라며 특검 소환에 불응해 왔으나, 특검 측과의 막판 조율 끝에 이번 출석 요구를 수용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내용물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명백한 중복 수사, 이중 기소의 불법 수사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며 "끝까지 불법 수사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무장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이라는 별도 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했다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군 병력 투입의 구체적인 지휘 경로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9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28억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하는 데 관여했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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