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남권투자공사' 골격 윤곽…지역 투자 본격화 신호탄

은행 대신 '공사' 형태 확정…산업은행 인력 파견해 초기 프로세스 구축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의 밑그림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과 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금 및 지역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초기 업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산업은행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본격 추진해 왔다. 금융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도권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을 국가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설립 추진 과정에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은행' 형태로 출범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정부는 최종적으로 공사 형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굳혔다.

은행 체제 하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엄격한 자본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리스크가 따르는 지역 산업 투자에 공격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공사의 소재지는 부산이 유력하며, 초기 자본금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연해 수조 원 규모로 조성할 전망이다. 아울러 공사 채권을 직접 발행해 동남권 지역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동남권투자공사는 산업은행과 유사하게 투자, 신용공여, 자산 인수 등의 방식을 활용해 대형 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다만 이 모든 역량과 역할은 동남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맞춰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공사 설립을 전담할 '동남권투자공사 추진단(가칭)'을 발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해당 신규 프로젝트의 초기 업무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산업은행 실무 인력을 일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경력직 채용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역 인재를 위한 신규 채용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동남권 지역을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연계해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유치하는 등 해양수도권 기반 조성을 위한 초석 마련과 제도 정비도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동북아 해양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를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꾸준히 이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며 "동남권이 남부 해양수도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 균형발전과 해양강국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 마련과 전반적인 골격 형성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며 "현재 국회 입법 단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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