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데이터센터 지으면 복잡한 인허가 한번에"…정부, AIDC 특별법 시동

내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 앞두고 정부 부처 합동 첫 밑그림 공개

비수도권 구축 시 전력 규제 풀고 인허가 일괄 처리하는 '특구' 조성

국가AI전략위 "특정 지역 편중 막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생태계 만들 것"

[안동=뉴시스] 포항AI데이터센터 조감도. (사진=경북도 제공) 2026.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앞으로 지방에 AI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전력 규제도 대폭 완화되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회)는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인허가 일괄처리, AIDC 특구 지정 등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시행령 제정 방향과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수행하게 될 주요 심의·의결 권한의 운영 방안을 사전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세미나에는 지방시대위도 참여해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논의했다. 위원회는 AIDC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결합한 AI 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지방시대위와 지속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과기정통부가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혜택, AIDC 특구 지정 등 특별법 주요 내용과 향후 시행령 제정 일정 등을 설명했다. 핵심은 지방에 들어서는 AIDC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필요한 여러 부처의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묶어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에 AIDC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준다. 대규모 전력을 쓰는 시설이 들어설 때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사전 분석 과정을 건너뛰게 해 신속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돕는 조치다.

이와 함께 일정 기한 내에 관계기관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인허가 간주제)'도 전격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세부 조항을 다듬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AIDC 특별법이 시행되면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변경·해제 ▲특구 입주 기업 비용 지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심의 절차, 검토 기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지난 5월12일 과기정통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담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DC 구축에 필요한 핵심 과제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AIDC 확충이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입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만큼 부처 간 사전 조율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상훈 위원회 지원단장은 "AIDC는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자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전략 인프라"라며 "AIDC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시대위, 관계 부처와 함께 비수도권 특구 조성, 전력·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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