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구제기관들 '공정무역' 논의…"우회덤핑 대응"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세계 유일의 무역구제 국제포럼…WTO 외 11개국 참여

각국 무역구제 정책 방향 공유…기관 협력방안 등 논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들이 모여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속 공정무역 질서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제3국 경유 생산, 다국적 생산 네트워크 활용 등 복잡해진 거래구조에 대응한 조사 역량 강화 필요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서울포럼은 2001년부터 개최돼 온 세계 유일의 무역구제 국제포럼이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11개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 및 조사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각국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과 조사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 산업정책 강화 등이 맞물리며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WTO에 따르면 전 세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2022년 89건에서 2024년 375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323건이 접수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발생 가능한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우회·회피 시도나, 제3국 생산·다국적 생산 네트워크 활용 등 기업 거래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에 대응한 무역구제기관의 조사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포럼은 '다층·다변화하는 환경 변화 속 무역구제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한 1세션과 '각국의 무역구제 조사 운영 경험과 사례'를 다룬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각국 대표들은 우회덤핑 대응 방안과 조사기법 고도화, 국제 공조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한국 무역위원회는 이날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무역구제제도의 최근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무역위는 복잡해진 공급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우회덤핑방지제도 적용 범위를 기존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 사례에서 제3국 경유 조립·가공 유형까지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또 가격약속 제도를 활용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해소한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품목과 조사 환경에 맞춰 조사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무역구제 제도가 보호주의 수단이 아닌 공정한 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산업계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구제는 보호무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열린 문을 지키는 제도"라며 "무역구제 제도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각국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각국이 조사 경험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우회덤핑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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