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주청사, 민형배 일방적 결단아닌 시민공론화로"

조국혁신당 전남도당·광주시당 '비판'

민형배 당선인 특정 지역 언급에 우려

"통합의회 정파적셈법 치우쳐" 지적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조국혁신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주청사 관련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23일 "민 당선인이 시민 공론화와 인수기구의 공식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통합특별시 주청사와 관련해 특정 지역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통합 출발선에서부터 지역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당은 주청사 문제를 단순한 건물 위치 선정이 아닌 통합특별시의 행정 철학과 균형발전, 미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이어 "현행 특별법 체계상 주사무소와 청사 운영은 당선인의 개인적 판단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향후 조직 설계, 조례 제정, 예산 편성, 통합특별시의회 논의 등 민주적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공적 의사결정"이라고 말했다.

시·도당은 최근 혼란의 원인을 특정 지역 자체가 아니라 주요 결정 과정에서 민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당은 "결정의 생명력은 권한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서 나온다"며 "충분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숙의와 합의가 보장될 때 결정은 지속가능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속도와 정치적 메시지를 앞세워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다면 통합의 동력은 약화되고 갈등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도당은 민 당선인에게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향후 주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도 제시했다.

이들은 "주청사 이전 문제를 논의할 때 의회의 숙의 과정과 정당 간 충분한 소통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시민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 절차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특별시의회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시·도당은 "통합특별시의회는 통합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설계해야 할 대의기관"이라며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익이라는 본연의 책무보다 지역 간 이해관계와 정파적 셈법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열을 조정하고 통합의 협치를 이끌어야 할 의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도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누군가의 일방적 결단이 아니라 시민의 동의에서 시작된다"며 "민 당선인은 주청사 문제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민주적 공론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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