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불성립'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오늘 변론 재개

2년 2개월만 법정 대면에도 결국 조정 불성립

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 가액 산정 시점 쟁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정식 변론 절차가 25일 재개된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정식 변론 절차가 26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두 번의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조정이 결렬된 것 따른 것이다.

지난 15일 열린 2차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해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렸던 2024년 4월 16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첫 법정 대면이 이뤄졌다.

당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인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 물음에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결국 조정이 결렬돼 재판부 판단을 구하게 된 만큼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방법, 기준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쟁점으로 꼽히는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시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 주식은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노 관장은 자신이 오랜 기간 가사 노동을 도맡아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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