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청구서 내년으로…하반기 전기요금 동결

전기·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 하반기에도 동결 방침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 줄이지만…공기업 부채는 ↑

한전·가스공사 재무구조 악화 우려…투자에도 영향

"추가 세수 활용해 보조금 지급, 출자 확대도 도움"

"연료비연동제 사실상 무력화…요금 현실화 불가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전력량계가 보이고 있다.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7~9월)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3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2026.06.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전기·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지만, 원가 상승분이 제때 반영되지 못할 경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채와 미수금 부담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전기·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종전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데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남아 있는 만큼, 공공요금 안정 기조를 유지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한전은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현행 ㎾h당 +5원을 유지하며 가정용은 13분기, 산업용은 7분기 연속 동결됐다. 도시가스 요금 역시 별도 조정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공공요금 동결이 장기화되면서 그 부담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3조780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이어갔지만 재무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 같은 기간 부채는 약 206조원으로, 하루 평균 이자비용만 100억원이 넘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도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누적 손실 영향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예정돼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약 72조8000억원을 투입해 국가기간전력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동해안~수도권과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을 비롯해 초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대폭 확충하고 노후 송배전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7일 충남 금산군 대둔산 도립공원 일대와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 관련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업계에서는 요금 현실화가 계속 지연될 경우 이러한 전력망 투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송배전망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육성,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공급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부채가 200조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투자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성공적인 서해안 해저 송전망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황우곤 한국자산매입 대외정책부문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약 206조원을 넘어선 한전이 단독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설 후 이전(BT)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민간 사업자가 민간 재원으로 송전망을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한전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최근 민간 기업도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 것도 한전의 투자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망3법(전력망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등을 처리했다.

가스공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가스공사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약 9100억원을 기록했지만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미수금은 약 13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수금은 판매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금액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회수가 늦어질수록 차입 규모와 금융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세종=뉴시스]인천 LNG 기지 사진.(사진=가스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가스공사 역시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확충과 공급배관 건설, 노후 설비 교체 등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미수금이 장기간 누적될 경우 결국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동결이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비용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요금만 억제하고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결국 공기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출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면서 요금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결국 송전망 확충 등 필수 인프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공요금의 원가 반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연료비연동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요금을 계속 묶으면 한전의 부채가 누적되고 전력 수급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결국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6.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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