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력 강화에 "新 군국주의" 딱지…中, 우호국 공동문서로 대일 공세

中, 日 방위비 증액·장거리 미사일 배치 겨냥해 ‘신형 군국주의’ 주장

북한도 "전쟁국가 변모" 가세…중러 공동성명엔 日 직접 명시

日, 몽골과 협력 강화 직후 공동문서에 ‘군국주의 반대’ 문구 담겨

[뉴욕=AP/뉴시스] 2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이 부장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미국과 이란) 당사국이 휴전을 지속 추구하고 중간 지점에서 서로 양보해 중동에 가능한 한 빨리 평화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5.27.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장거리 미사일 배치 등을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며 대일 외교전을 강화히고 있다. 러시아·북한뿐 아니라 파키스탄·미얀마·방글라데시·몽골과의 공동문서에도 같은 취지의 문구가 담기며 중국의 대일 압박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9일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권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을 ‘신형 군국주의’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이런 대일 비판을 각국과의 외교문서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방위력 강화 논의가 중국 주도의 ‘군국주의 부활’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중국의 공세가 더 확산할 경우 일본과 해당 국가들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2025년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대응 가능성을 국회에서 언급한 뒤 대립해 왔다.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희토류와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물품의 대일 수출을 규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안보 분야에서도 다카이치 정권의 방위비 증액과 장거리 미사일 배치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중국은 이를 ‘신형 군국주의’라고 부르며 일본의 군사 노선이 지역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이 지난 17일 공개한 외교 관련 백서에도 일본을 겨냥한 표현이 담겼다. 백서에는 “군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국제 안보가 취약한 국면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에비앙레뱅=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중동 정세와 미·일 경제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 짧지만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사진은 다카이치 총리가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는 모습. 2026.06.17.

중국은 이런 대일 비판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문서에 관련 표현을 넣고 있다. 중국의 대일 비판에 가장 먼저 같은 목소리를 낸 곳은 러시아와 북한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을 직접 거론했다. 두 나라는 “일본의 급속한 재무장 노선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에 “새로운 군국주의와 재무장 노선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중러가 일본의 방위력 강화 문제를 공동 외교 의제로 삼은 것이다.

북한도 중국의 대일 공세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2일 열린 조선노동당 주요 회의에서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이 “노골적으로 전쟁국가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김 위원장이 일본 비판 과정에서 ‘군사대국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평양=신화/뉴시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평양에서 주최한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09.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9일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일본을 염두에 두고 ‘군국주의 반대’를 촉구했다. 이후 북한의 대일 비판도 중국의 표현과 맞물려 수위가 높아진 흐름으로 읽힌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뿐 아니라 자국과 경제·외교 관계가 밀접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동문서에도 같은 표현을 넣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군국주의 부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중국과 미얀마가 17일 발표한 공동성명, 중국과 방글라데시가 26일 공개한 성명에도 같은 취지의 표현이 들어갔다. 일본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제기해 온 ‘군국주의’ 비판에 보조를 맞춘 표현으로 해석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몽골 방문 뒤 발표된 중·몽 공동문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담겼다. 문서에는 “모든 형태의 군국주의를 비난하며, 이런 사상을 되살리려는 어떠한 행위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은 이달 9일 몽골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의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닛케이는 중국의 ‘군국주의’ 비판 공세가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할 경우 일본의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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