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보훈공단 100억대 부정수급 정황"…공단 "확인 중"

'도피성 사직'…"사직과 의혹은 무관"

[원주=뉴시스] 최혁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일부 보훈요양원에서 장기간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윤종진 이사장의 사직을 '도피성 사직'이라고 비판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원·남양주 보훈요양원 등을 포함한 일부 보훈요양원에서 실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세탁 전담 위생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또 이 같은 방식의 허위 신고가 약 10년간 이어졌으며 최종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규모는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필수인력 배치 기준을 허위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냈다면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국가재정을 편취한 중대한 비위"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공단이 책임 조치나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것이 추가 부정수급으로 이어졌다"며 "감사 기능과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이사장이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도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병원장 채용비리 의혹과 보훈복지사업비 집행 문제, 직원 횡령 등 공단 전반의 구조적 비위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 역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추가 부정수급 의혹과 공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및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에도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이 사무직 직원을 조리원이나 운전보조원 등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18억원 규모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와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5월에는 당시 부정수급 책임선상에 있던 인사의 사업이사 임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보훈공단의 내부 책임 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윤종진 이사장 재임 기간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국가재정 손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사직하려는 것은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훈공단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혁진 의원이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전국 보훈요양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수급 규모와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종진 이사장의 사직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사직을 도피성 사직이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확대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원주=뉴시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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