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출범 준비 본격화…31명 규모

전진숙 의원, 건보공단 제출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준비를 본격화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사무장병원·면허대여(면대)약국 특사경 추진 체계를 운영 중이다.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 정원 31명은 지난 5월 28일 재정경제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특사경 관련 법이 마련되면 조직 개편을 거쳐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이자 의료계와의 오랜 논쟁 사안 중 하나다. 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공권력 남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언급하며 "필요한 만큼 지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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