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지방세감면특례 실효성 '글쎄'…"인센 마련하자"

이민근 안산시장 집무실서 간담회

[안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갑)이 2일 이민근 안산시장(왼쪽)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남국 의원실 제공) 2026.07.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갑)은 지난 2일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 집무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전략과 예산·제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 특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지방세 감면 특례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카드지만 국제 조세환경과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면 실제 통과 가능성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면기간을 2028년 말까지 확보하더라도 시유지 분양과 기업 입주는 2030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정작 기업이 체감할 시점과는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책으로 세제특례 재신설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면서도 장기임대·임대료조정·연구개발 실증 지원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체 인센티브(인센)를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투자기업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2030년 시유지 분양을 기다리기 전 한양대 부지와 캠퍼스혁신파크를 활용한 조기 기업유치 성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필요한 법과 예산,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고 안산시는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안산경제자유구역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좋은 일자리가 모이는 안산 경제 대도약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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