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등록 측량업체 47곳 일제 점검…"불법행위 차단"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 전경.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는 부실 측량을 예방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등록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일반측량업과 공공측량업, 지적측량업 등 전주지역에 등록된 측량업체 47곳이다.

이번 점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체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불법 대여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측량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기술인력과 측량장비 등 법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비롯해 등록증 및 장비 불법 대여, 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우선 자체 점검표를 활용한 서면 점검을 실시한 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등록기준 미달이나 등록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정용욱 시 도시계획과장은 "측량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성과 공신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측량 행위를 근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