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尹 체포방해 상고심 회피…과거 '인연 논란' 의식?

9일 오후 2시 생중계…대법원, 회피 사실 공개

배당 이후 재판 관여 안 해…尹정부 첫 대법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사진)이 내일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을 회피해 배당할 때부터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2026.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내일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을 회피해 배당 이후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대법관으로, 인사청문회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대법원은 오 대법관이 오는 9일 오후 2시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선고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상고심 사건을 회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선고 당일에는 재판장인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3명만 참석한다.

대법원은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이 사건을 회피했고 배당 이후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고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오 대법관 인선 시기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두고 정치권에서 우려를 표시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인연이 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오 대법관과 자주 만났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당시 오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은 없고 사적 모임도 같이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코드인사 논란'을 언급하며 "2016년 이후 부장판사 재직 시절 매달 만났다는 보도가 있고, 윤 대통령 결혼 때 후보자가 참석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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