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첫 소비촉진 5개년 계획 발표…"2030년 소매판매 1경3200조원 목표"

[샹양=신화/뉴시스] 중국 후베이성 샹양시 시내에 노동절 연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려 북적이고 있다. 자료사진. 2026.07.1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가 내수 중심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춘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2030년까지 사회소비품 소매판매 총액을 60조 위안(약 1경3215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계 소비와 소득을 함께 늘려 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앙통신과 신화망, 홍콩경제일보는 14일 전날 중국 국무원이 승인 공표한  '소비 확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계획은 중국 정부가 소비 촉진만을 별도 주제로 마련한 최초의 국가 단위 5개년 프로젝트다.

계획은 2030년 사회소비품 소매판매 총액을 2025년 50조1000억 위안에서 10조 위안, 20% 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소비시장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소비율을 뚜렷하게 높여 상품과 서비스 소비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를 구축할 생각이다.

요즘 중국에서는 장기화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소비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고용을 확대하고 소득을 높이는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수준도 높여 가계의 구매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 성과와 기술 혁신 기여도가 소득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는 분배 체계를 구축하고 요소별 분배 제도를 개선해 많이 일한 사람과 높은 기술을 보유한 사람, 혁신에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노동자의 임금 결정과 합리적인 임금 인상, 임금 지급 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조정 제도를 정비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업의 임금 분배에 대한 거시적 지도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세를 유지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재산소득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늘리기로 했다. 세제와 사회보장,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 역시 강화한다.

계획은 28개 중점 과제를 9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실버경제 육성, 영유아 양육 관련 상품과 서비스 공급 확대, 문화·관광 소비 진작, 건강 소비 촉진 사업, 빙설 소비(눈과 얼음을 활용한 겨울 스포츠·관광·레저 산업 전반의 소비) 확대, 자동차 소비 전 주기 지원, 농산물 소비 촉진, '인공지능(AI)+소비' 심화, 소비 인프라 확충 등이다.

서비스 소비 확대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노인 돌봄과 육아, 의료, 문화, 관광, 스포츠, 교육 분야 서비스 소비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디지털 소비와 AI 기반 소비, 친환경 소비, 체험형 소비, 외국인 관광객 소비 등 새로운 소비 모델를 적극적으로 키운다.

디지털 소비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AI 스마트폰과 AI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로봇, 탁상형 3차원(3D) 프린터 등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 보안 시스템과 영상 돌봄 시스템 개발 및 상호 연동을 촉진하고 지능형 커넥티드카의 도로 운행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소비 확대를 겨냥해 비자 면제 대상국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경유 비자 면제 제도도 지속해서 개선한다.

국제선 운항도 확충한다. 유럽과 미국,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 건설 참여국을 중심으로 국제 직항 노선을 늘려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한다.

서비스업 시장 진입 제한은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신산업과 신사업 분야의 시장 진입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 구매와 주택, 공연·오락 행사 승인 절차 등 소비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한 조치'를 폐지한다.

재정·금융 정책은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과 생활 관련 지출, 소비 인프라 구축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이코노미스트 완저(萬喆) 베이징 사범대 교수는 "60조 위안 소매판매 목표가 향후 5년 동안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반영했다"며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소비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소비 회복세는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5월 사회소비품 소매판매 총액은 20조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느는데 그쳤다. 5월 소매판매는 4조 위안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0.6% 줄어 최근 3년 사이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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