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에이전트 시대 생존 메뉴얼' 책자 발간

삶·사회 구조 미치는 영향 분석…필요한 제도 방향 제시

(사진=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술이 개인의 일상과 노동시장, 교육, 민주주의, 국가안보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AI에이전트 시대의 생존 메뉴얼' 책자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시민포럼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탐색하며,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서비스를 활용해 목표를 수행하는 자율적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생성형 AI의 발전을 기반으로 등장한 AI 에이전트는 개인 비서와 연구 조력자, 업무 자동화 도구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며 인간의 의사결정과 생산방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AI 에이전트 확산은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산업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개인정보 활용 확대와 책임소재 불명확성, 일자리 구조 변화, 허위정보 확산, 기술 의존 심화 등의 과제도 제기한다.

특히 AI 에이전트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인간의 통제와 감독 방식, AI 판단에 대한 책임, 사회적 신뢰 확보가 주요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자는 AI 에이전트가 가져올 미래 변화를 인간과의 관계, 노동 변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회적 수용성과 미래 교육, 융합과 혁신, 주권과 안보, AI 지속가능성, 책임,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등의 관점에서 살펴봤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제도와 사회적 준비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AI 책임체계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활용 제도 개선, AI 시대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강화, 인간과 AI의 협업 환경 조성, AI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디지털 주권과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이 제안됐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삶과 업무를 지원하는 강력한 조력자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술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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