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10개월 구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1200만원 벌금형…法 "죄질 불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 2023년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방송인 박수홍(55)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수홍 형수에 대한 2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50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이후 검찰과 이씨 측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진실한 사실이고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꾸며낸 발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씨의 발언은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해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이 아닌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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