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수출 60% 효자인데"…'찬밥 신세' 게임 업계 "제작비 세액공제 받아야"

김재원 의원 'K-컬처 400조 달성 위한 게임산업 역할 토론회' 개최

게임, K-컬처 수출 일등공신에도 영화·웹툰과 달리 제작비 세액공제에서 소외

문체부 "기재부와 협의 중"…인디게임·중견사 지원과 수출 바우처 확대 약속

[서울=뉴시스] 이주영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게임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상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본부 본부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훈 한국 게임산업협회 정책국 국장,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6.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국내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견인하는 게임산업이 정작 제도적 지원에서는 다른 콘텐츠 장르에 비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 개발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신작 출시까지 느려지고 있어 제작비 세액공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게임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상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출 효자인데 세금 혜택은 싹 빠져…세제 지원 '갈증'

게임산업은 국내 전체 콘텐츠 수출액(약 141억 달러)의 60.4%를 차지하는 핵심 수출 항목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은 여전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일부 대중문화에만 쏠려 있다.

대표적인 불평등 사례로 꼽히는 게 '제작비 세액공제'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은 제작비의 15~30%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반면 게임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하면 향후 5년간 1조4553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와 1만5513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기획재정부에 조세지출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R&D 세액공제 수혜 기업은 전체의 2.1%에 불과하고, 세수 감소보다 더 큰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인디게임부터 수출까지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을 K-컬처의 미래를 좌우할 성장 동력으로 보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 과장은 올해 90억 원 규모로 130여 개 업체를 도운 '인디게임 지원 사업'을 내년에는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 100억~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견 게임사에는 최대 30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60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게임 출시 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약 24억5000만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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