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안철수, ISA 세제개편 '백지화' 촉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외통위원장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이날 방문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실을 찾았다가 전화통화로 대신해 취소됐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강건우 인턴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개인저축계좌(ISA) 관련 조항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놨다.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를 먹인 것"라며 이같이 전했다. '너프'는 성능을 하향시켰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ISA는 3년 계약에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 원 한도의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라며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 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계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라며 "2000만 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라고 지적했다.

또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의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기존 ISA 만기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하다"라며 "KODEX 나스닥 100, TIGER S&P 500 등은 새 ISA에 담지 못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며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노후 준비에 필수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일본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작년에 기존 ISA에 버프를 걸어 신 ISA를 출시했다"라며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비과세 및 투자 한도도 대폭 강화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별도 트랙을 허용해 QQQ, SPY 등 미국 ETF는 물론, 엔비디아 등 해외 종목 직접 투자까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버프'는 성능을 상향시켰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금번 세제 개악으로 ISA를 도륙냈다"라며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 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 반드시 백지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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