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세제개편안에 "조세 정상화 방안…국힘, '세금폭탄' 선동"

한병도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 지원…서민·청년·지역에 혜택"

한정애 "미래 성장동력 확충·민생 안정·지역균형 발전 이정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조세 정상화 방안이다" "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기업의 투자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며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세제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 개편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도달하게 할 이정표"라며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률 제고를 이끌고,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을 돌보는 한편,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개편, 비과세·감면 정비 등, 그동안 왜곡됐던 조세 제도를 과감히 정상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신중한 고민 또한 담겨있다"며 "무엇보다 경제 안보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핵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는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원칙 아래 마련됐다"며 "대다수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아울러 과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지방 부동산 침체를 초래했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비거주용 주택 특례는 줄이고 지방 주택 취득 혜택은 늘린 방향 역시 적절하다"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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