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징역형 집유 확정에 변호사 등록 취소

징역 2년에 집유 3년, 징역 1년에 집유 3년 확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며 국회의원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사진은 김 전 검사가 지난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며 국회의원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달 29일 김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에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9조는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하도록 하고, 제18조는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김 전 검사에 대한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변협은 관련 절차를 집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하려 시가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오빠 김진우씨로부터 그림과 함께 김 전 검사의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영향을 끼쳤으며, 공천 탈락 후 국정원 법률특보가 되도록 힘을 써 줬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등록 취소로 앞으로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변협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지난달 24일 박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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