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논술형 도입 가능할까…성공 과제는?

李대통령 "논술 족집게 선생 부활하지 않을까"

차정인 국교위원장 "공교육 AI 활용 압도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대폭적인 대입 제도 손질을 추진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대입 제도 손질을 위해서는 평가 방식 변화를 넘어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교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해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고3 2학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내년 3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대입 제도 등 교육 현장에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과제는 대국민 숙의·공론화 등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발전 계획을 확정한다.

차정인 위원장은 "객관식 수능 문제를 계속할 것이냐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오지선다는 남이 써 놓은 정답을 고르는 것에 불과하다. 자기 손으로 자기 정답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그것이 논술형 교육이고 수능부터 논술형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학교도 적극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대학 입시 제도는 교육 내용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 어느모로 보더라도 대입 제도는 평가 문항 방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학생, 학부모,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 섞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단순 암기식 교육을 넘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공교육이 처한 현실과 제반 여건을 무시한 채 평가 방식의 변화만으로 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수연 위원장은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객관식이냐 서·논술형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끝없는 경쟁으로 내모는 가장 큰 원인은 대학 서열화와 학벌 중심 사회구조"라고 짚었다.

2033 대입 개편은 평가방식의 변경에 머물 것이 아니라, 대학 서열 완화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학벌 중심 채용문화 개선 등 사회 구조 전반을 함께 개혁하는 국가 전략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교사노조는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앞서 공정한 채점 시스템과 교사의 평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절대평가 전환이 대학별 고사 확대와 새로운 사교육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 ▲현장 교원과의 투명한 공론화 체계 확보 ▲대학 서열화와 학벌 중심 사회구조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 중장기 로드맵 제시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5. [email protected]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이제 막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그 결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하기도 전에 내신·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수능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정책 추진 속도가 학교와 대학의 준비 속도를 앞지를 경우 학생·학부모의 불안, 학교현장의 혼란, 사교육 확대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대입에 있어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학력고사, 수능의 시험체제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대상이 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광범위한 논의와 합의, 특히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충분한 준비, 채점 방법의 투명성과 납득성 등 공정성 확보, 사교육 증가 우려 등에 대한 대비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일방의 주장이나 요구로 강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업계에서도 우려 섞인 진단이 제기됐다.

유웨이는 "수십만명이 응시하는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려면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답안에 대해 채점자별 점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시험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은 충분한 보완책 없이 시행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며 "특히 상위권 대학의 구체적인 선발 방식과 학교 간 성취도 검증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수능 경쟁 완화보다 학생부·논술·면접 및 대학별 고사 사교육 확대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주관식 평가를 하게 되면 과거 논술 학원, 논술 족집게 선생 이런 게 확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라며 "변화를 주고 나면 거기에 맞춘 특화된 학원, 사교육 이런 게 마구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에 차 위원장은 "학교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면 아마 사교육 시장에서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며 "공교육의 인공지능(AI) 활용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교육 갈 동기가 오히려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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