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보통교부세 개선·재정특례 개정 시급"…행안부 요청

조상호 "취득세 감소·시설비 증가로 재정 악화 심각" 강조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왼쪽)조상호 세종시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세종시).2026.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과 국가 핵심 기능 집적, 인공지능(AI) 디지털 행정 기반 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단층제 행정체계라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시장은 "현행 산식은 기초와 광역을 구분해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의 세종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취득세 감소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증가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단가 개선, 정률제 도입,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과 국정 운영 효율성을 위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건의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관련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가 AI 정부 구현과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유치도 제안했다. 그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어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계획도시로서 신규 용지와 기반 시설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 대전환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법에 따른 ‘세종시지원위원회’에 행안부가 참여하는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에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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