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점조직 범죄 기승…日, '범죄자 스마트폰 해킹' 추진

암호화 메신저 통신 원격 확보 추진

범행 계획 실시간 파악해 피해 차단

통신비밀 침해 등 법적 논란 예상

[히로시마=AP/뉴시스] 21일(현지시간) 일본 서부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원폭돔 인근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3.05.21.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경찰이 익명 범죄조직 구성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근해 통신 내용을 확보하는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을 추진한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행범을 수시로 모집하는 '도쿠류' 범죄가 확산하자 지시역을 추적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아사히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청은 범죄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단말에 원격으로 접근해 통신 내용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형법학자와 변호사, 사이버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새로운 수사기법과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범죄조직이 시그널과 텔레그램 등 익명성과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를 주고받아 기존 수사로는 지시역을 특정하거나 다음 범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행 계획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않은 범인의 단말에서도 원격으로 정보를 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쿠류는 '익명·유동형 범죄집단'을 뜻한다. SNS에서 이른바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내세워 실행범을 모집한 뒤 사기와 강도, 절도, 마약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다. 범행이 끝나면 조직원이 흩어지고 새로운 실행범을 모집하는 방식이어서 조직의 윗선을 추적하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사이버범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피해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SNS형 투자·로맨스 사기를 포함한 일본의 특수사기 피해액은 역대 최대인 3257억엔(2조9158억원)에 달했다.

일본 경찰청 집계에서도 올해 5월 말까지 특수사기 피해액은 1514억7000만엔(1조356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6.6% 증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하루 평균 피해액도 10억4000만엔(93억원)에 달했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수사기관이 개인 단말에 원격으로 접근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찰청은 해외 사례와 최신 기술을 검토하면서 대상 범죄와 적용 요건, 영장 등 사법적 통제 장치를 포함한 법 정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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