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군통신 도청·훈련 정보 빼낸 중국군 출신들 검찰행

한미 공군 기지 근처서 조종사·관제사 통신 도청

미군부대 근처 물품점 운영하며 훈련 자료 수집도

[동두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 둘째날인 18일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 기지에서 장병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국군과 주한미군의 전투기 교신 내용이나 훈령 정보를 수집한 중국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군 출신으로 각각 다른 군사시설에서 이적(利敵) 활동을 하며 군 대외비 자료를 수집해 유출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인물들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A(60대)씨를 일반이적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B(40대)씨를 일반이적죄 및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의 퇴역 군인 출신인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SDR전파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의 수신 장치를 설치한 뒤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사의 통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를 통해 수차례 국내에 입국한 A씨는 군산공항 외에도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여러 공항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이 있던 시기에 입국, 도청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뒤 출국하는 범행을 반복했다. 다만 이 정보가 중국의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는 안갯속이다.

A씨가 이용한 SDR 단방향 수신기는 특정 주파수를 잡기 위해 하드웨에 등을 교체해야 하는 기존 아날로그식과 다르게 노트북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만으로 다양한 대역 주파수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는 경찰에 "민간 항공기 교신 내용을 듣는 것을 좋아해 취미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변명을 내놨다.

마찬가지로 중국 퇴역 군인 출신인 B씨는 2021년 11월께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C씨에 뇌물을 주는 등 포섭, 한미 군사 훈련 자료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군 지휘부 근무처나 지휘관 취임식 사진, 부대 내부 무기 이동 상황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또 미 군용물품을 빼돌려 중고 거래나 장물 알선을 하기도 했다.

B씨는 C씨에게 "사업에 필요한 정보"라고 속였는데, C씨는 B씨가 군용 물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어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 또한 공범 관계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중국군 출신 인물들이 국내에 들어와 국군과 주한미군의 정보를 수집해 유출하는 이례적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들은 형법상 '간첩죄' 적용은 피하게 됐다.

외국인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토록 법이 개정됐지만, 오는 9월부터 시행돼 기존 법인 일반이적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간첩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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