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박사 "전년 수준 유지는 마이너스…교부금 안전장치 필요"[인터뷰]

이선호 KEDI 미래교육연구본부장 인터뷰

"학생 수 줄어도 교육비용 같은 비율로 줄지 않아"

"인건비·고정지출 감안하면 새 교육수요 대응 한계"

"내국세 연동 폐지한다면 재정 안전장치 마련해야"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KEDI) 미래교육본부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뉴시스와 교육교부금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미래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교부금이 적게 교부될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재정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KEDI)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뉴시스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수준의 교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개편이 재정 규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미래 교육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재원을 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 수 줄어도 인건비·시설비는 그대로…재정 여력 따져야"

이 본부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학령인구 감소가 재정 감소로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원 인건비와 시설비, 급식환경 개선비 등은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 않는다.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학생, 정서위기학생 지원처럼 학생 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교육수요도 계속 발생한다.

인건비 부담도 크다. 교부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이며, 이 본부장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건비는 연평균 2조4000억원 증가했다. 2024년에는 교육공무직 등을 포함한 인건비 증가액이 2조80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전망을 보면 이런 부담은 향후 더욱 커질 수 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교부금은 2027년 78조9000억원에서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간 증가액은 2027년 3조2000억원, 2028년 5조4000억원, 2029년 5조8000억원이지만 2030년에는 2조6000억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12.3%로 이례적으로 높은 만큼 이를 기준으로 향후 교부금 증가폭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본부장의 지적이다.

그는 "올해처럼 이례적으로 높은 경상성장률이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인건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까지 적용하면 다른 운영비나 시설비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년도 수준 보장만으로는 부족…새 안전장치 필요"

정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단순히 전년도 수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전년도 수준의 교부금을 유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누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금 상승분만큼 하방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내국세 연동 방식 자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본부장은 "다만 이를 폐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방식에서도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불안은 있었지만, 세수가 부족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세수 여력이 생기면 상환하는 방식 등으로 변동성에 대응할 여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교육 유지 넘어 미래 교육수요까지 반영해야"

재정 산식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더라도 새로운 교육수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 본부장의 주장이다.

학생 정신건강과 마음건강 지원, 독서교육, 인공지능(AI) 시대의 문해력과 기초학력 강화 등은 학생 수 감소와 별개로 투자 필요성이 커지는 분야라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학생 정신건강과 마음지킴이도 중요하고 독서교육도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며 "AI 시대에 문해력이 중요해졌다면 기초학력을 담당할 수 있는 투자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새로운 것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미래의 교육수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장 기초적으로는 학생 수로 연동되는 비중이 35%가 적정한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며 "인건비뿐 아니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매년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과 시설환경 개선, 특수교육, 다문화, 정서위기학생 지원처럼 학생 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수요도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투자, 초중등교육 약화시키는 방식 안 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계정'을 통해 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자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고등교육 투자는 늘어나야 한다"면서도 "총량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눠 쓰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교육계정의 재원 규모와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초중등교육 투자를 고등교육 투자로 대체하는 효과밖에 없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교육정책의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국가에서 정책은 발굴했는데 그에 대한 부담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했다"며 "국가 주도의 대규모 교육정책을 앞으로도 교부금 안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교부금 규모 자체보다 새로운 산식이 미래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최근 3년의 성장률을 적용해 미래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예측하는 것이 충분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 교육수요와 국가의 책임까지 함께 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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