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신설 부지 공모…2034년 준공 목표

개발 가능성, 부지 접근성 등 기준으로 선정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가 새 교정시설 부지를 정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기로 했다.

28일 법무부는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부지를 결정한 후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법무부는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공모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교정시설을 지을 수 있는 19만200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 후 유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지는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주민 수용성과 기반 시설 확보 가능성, 토지 이용 및 개발 가능성, 부지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후보군을 평가한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12월께 후보지를 정할 예정이다.

신설될 교정시설은 모두 4곳이다. 수용 정원은 각 1000명이고, 시설별로 약 250명의 직원이 배치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4일까지 유치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12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준공 목표 시기는 2034년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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