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권성동에 1억' 유죄-횡령 무죄

권성동 1억원·김건희 샤넬가방 제공 등 혐의

法 "정치적 영향력 확대 목적 범행…죄책 무거워"

윤영호 징역 6개월·前 비서실장은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에서 곧바로 구금되지는 않았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일 오후 6시까지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 역시 유죄라고 봤다. 다만 쪼개기 후원과 관련,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단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 총재가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선 특검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양형이유를 밝히며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해당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지원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국가 정책과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교인들이 낸 자금을 그 목적과 무관하게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5년, 나머지 혐의 징역 8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정치권 접촉과 금품 제공 등이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 총재도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나는 인류 평화를 위해 전 생애를 바쳐왔다.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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