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슈퍼예산에 "나랏빚은 언제 줄일 건가…미래세대 착취"(종합)

내년도 예산안 821조 편성…역대 최대 증가율

野, 162조 미래대응기금에 "용도·기준 불명확"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로 편성한 것을 두고 "도대체 나랏빚은 언제 줄이겠다는 것인가"라며 2일 비판을 쏟아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세수 풍년이라는 기회를 맞고도 나랏빚을 감축하기는커녕, 106조원의 국가채무를 더 얹어 사상 첫 '1500조원 국가채무 시대'를 열겠다는 비상식적인 재정 운용 (방침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 시절 특활비를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무자비하게 칼질하더니, 정권을 잡자 예비비를 4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특활비까지 슬그머니 증액 제출했다. 염치없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821조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인 '슈퍼 팽창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은 쓸 수 있을 때 마음껏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호황기에 빚을 줄여 불황에 쓸 여력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인 국가 살림"이라며 "지금의 호황을 믿고 지출구조부터 비대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남는 것은 불어난 나랏빚과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뿐"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계획을 두고 "용도와 인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민 세금 100조원 이상을 하나의 큰 통장에 넣어두고, 경제 상황과 정책 필요에 따라 꺼내 쓰겠다는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정부가 재량으로 쓰는 돈은 내일 청년세대가 부담할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될 수 있다"며 "거대 기금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면, 그 대가는 미래세대의 빚과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 저하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사실상 반도체 호황에 국가 재정을 베팅한 셈"이라며 "일시적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구조적인 재정지출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호황기에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이 책임 재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160조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이라며 "정부는 '미래를 위한 담대한 투자'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미래산업 투자와 거리가 먼 현금성 지원과 포퓰리즘 정책, 지역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 93조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라 내년에 170조원대의 추가 세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역대급 확장 재정에 나섰다.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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