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내년 예산 700억원 규모 편성…전년比 15.6% 증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5.6%(94억원) 증가한 7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인공지능(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국민 입법 참여 강화 및 입법 업무 효율화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형벌 합리화 등 국민 체감 사업에 무게를 뒀다.

법제처는 수출에 필요한 최신 해외법령을 한국어 일상 언어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는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1년차인 내년 89억원을 편성했다.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한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38억원을 편성했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 및 위법행위 제재의 실효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에는 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형벌 등 위반행위별 제재수단에 대한 현황조사 및 1200여 건의 형벌 조문에 대한 선행분석을 통해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1만 1000여 건의 형벌 조문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괄정비를 진행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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