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고전번역원·동북아재단 통합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교육부 산하기관 통폐합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부 산하 기관들을 통합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을 하나로 합치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한국교육환경보호원도 통합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3개 기관을 통합해 '(가칭)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을 설립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한국학을 진흥하는 기관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수집·정리·번역을,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 역사와 독도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을 담당한다.

소속 직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 268명, 한국고전번역원 143명, 동북아역사재단 118명이다. 정부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의 유사·연계 기능을 한데 모아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한국교육환경보호원도 통합해 '(가칭)교육시설건강안전공단'을 설립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학교 건물·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리 등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 업무를 맡고 있다.

교육시설안전원과 교육환경보호원의 직원은 각각 162명과 59명이다. 두 기관 모두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시·도교육청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두 기관을 교육시설건강안전공단으로 통합한 뒤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통폐합 과정에서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통합 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구체적인 기관별 개혁안을 마련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 필요한 법률 제·개정 절차를 거쳐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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