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우정청, 우편 투표 허용해 달라" 대법원에 긴급 청구

대법원 허용 뒤 소송에서 금지 판결나자

항소 절차 뛰어넘어 대법원에 긴급 청원

담당 대법 판사 "재판 안 서두를 것" 시사

중간 선거 앞둔 샅바 싸움 갈수록 치열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청사.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의 시도가 다시 제동이 걸리자 미 정부가 항소절차를 뛰어넘어 대법원에 다시 허용해줄 것을 긴급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부의 청구를 신속히 처리할 지는 미지수다. 2026.9.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가 3일(현지시각)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는 노력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정부는 유권자 정보를 연방 기관과 공유하지 않는 주의 유권자들에게 미국 우정청이 투표용지를 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대법원 긴급 요청은 최근 몇 주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계획을 대법원이 심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두 번째 사례다.

앞서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행정부가 우편 투표 제한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도전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정청이 대법원 판결 직전 발표한 계획을 대법원이 다루지 않은 탓에 매서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우정청 계획의 핵심 부분이 시행되는 것을 재차 금지했다.

그러자 정부가 지방법원 판결이 나온 뒤 몇 시간 만에 대법관들에게 긴급 상소했다.

정부가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건너뛴 채 대법원의 즉각적인 개입을 구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대법관들이 행정부의 통상적인 절차 단축 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대법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메사추세츠 지역의 긴급 신청을 담당하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신속하게 다루되 즉각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잭슨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메사추세츠 법원 판결의 효력 정지를 명령하지 않았으며 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측에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의 긴급 신청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지연이 거듭될수록 우정청이 11월 선거에 맞춰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실무적 장애물을 해결할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3일 우정청 당국자는 매사추세츠주 법원에 제출한 선서 진술서에서 법원이 우정청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정청이 새로운 투표용지 심사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어느 시점까지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주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적었다.

이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과 투표권 단체, 시민권 단체들은 선거 규제를 주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한 헌법을 이 규정이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에 따라 우정청이 이러한 변경을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응해 왔다.

법적 공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우편 투표를 제한하고 투표 자격 심사를 돕기 위해 각 주의 시민 명부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이 명령은 국토안보부에 시민 명부를 작성한 뒤 이를 각 주와 공유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이 명령은 각 주에 시민 명부를 우정청에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우정청은 이를 이용해 투표용 우편물의 투표 자격을 심사하게 됐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 등 여러 소송이 뒤따랐다.

지난 6월 이 사건을 담당한 연방 지방법원이 대통령의 명령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행을 일시적으로 막았으며 항소법원도 이를 지지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고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정부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의 보수 다수파는 이 법적 도전이 시기상조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9명의 판사 중 보수 입장의 5명이 내린 다수 의견은 정부의 계획이 시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도 정부의 명령이 “반드시 적법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 결정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불필요하게 혼란과 불확실성을 주입한다”고 썼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 나오기 3일 전에 공개된 우정청의 계획은 다루지 않았다.

이후 우정청의 계획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매서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우정청 계획을 금지했다.

그러자 3일 미 정부가 항소법원을 건너 뛰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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