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아직도 갚는중"…엎친데 덮친 '금리인상'[코로나 빚 탕감①]

"코로나 빚에 금리 부담"…정부, 소상공인 채무 조정 확대

2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일괄 소각…4분기 구체안 발표

"개인경영 실패아닌 사회문제…능력따라 정교히 설계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2024년 1월 12일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 2024.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쌓아올린 빚을 아직 못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준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는 확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이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므로 금융부담을 덜어 재기할 수 있게 돕는단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175조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가 투입됐으나, 코로나 기간 있었던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40% 이상이 아직 상환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의하면 코로나 기간(2020~2023년)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154조7000억원(43%가량)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당시 소상공인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며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생존을 위해 빚으로 빚을 내 버티는 경우가 많았고,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미상환자가 많다.

현재도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도약·새출발기금이 운영 중이나, 코로나 시기 대출 장기연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의 채무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 전수조사한 것을 토대로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올 하반기 중 소각·조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장기 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감면에서부터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 없는 채무에 대한 시효 완성 등 금융공공기관 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하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게 민간 컨설턴트와 협업해 소상공인 차주 특성을 반영한 재무, 금융·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 연계·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금리·한도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한다. 소진공은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금리를 지원하고,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공급을 확대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의 보증료율을 우대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 심사체계 개편(2027년) 시 성실상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리 부담의 경감 방안으론 소진공이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효율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조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1조5000억원) 지원기간을 올해 말까지(당초 올해 6월)로 연장하고 새마을금고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협업으로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중·저신용자를 위해 공공·민간의 서민금융 상품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를 3000억원 확대한다. 신용평가체계 개편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연체 이력 만이 아닌 신용 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대출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올해 12월 개편할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 방안은 올해 4분기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발표 당시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새도약기금처럼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일괄 매입해서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들도 있다"며 "어느 정도 연체를 하면 지원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계획을 정교하게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경영의 실패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금리, 내수 부진 등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채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조정해줘야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채무 조정은 소상공인의 사회 참여를 돕는 안전망 역할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무조건 채무를 감면하면 성실상환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고, 성실 상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며 "상환능력에 따라 대상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또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