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2석되자…대법, 엄상필 대법관 2부→3부로 변경

대법원, 오늘 소부 재구성…올해만 벌써 2번째

이흥구 전 대법관 퇴임…3부 공석 채우려 조정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갈등에 공백 계속

[서울=뉴시스] 이흥구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공석이 늘어난 대법원이 소부(재판부) 구성을 변경했다.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흥구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공석이 늘어난 대법원이 소부(재판부) 구성을 변경했다.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8일 엄상필 대법관의 소속을 기존 2부에서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이 속했던 3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3부는 엄 대법관과 오석준·이숙연 대법관 3명으로, 2부는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다.

1부는 기존처럼 천대엽·서경환·신숙희·마용주 대법관 4명으로 구성해 재판 업무를 지속한다.

대법관의 소부 소속이 바뀌면 사건의 재판부가 바뀌지만, 주심 대법관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엄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상고심은 그대로 엄 대법관이 주심을 맡지만, 앞으로는 2부가 아닌 3부에서 심리한다.

이는 전날 이흥구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소부 3부의 빈 자리가 2석으로 늘어난데 따른 조처다.

법원조직법 제7조는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전원합의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소부)'에서 먼저 심리해 의견이 일치한 경우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한다.

현재 소부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대법관을 제외한 남은 12명의 대법관이 4명당 1개 부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이 생기더라도 법원조직법 조항에 따라 최소 3명은 채워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에서 이 대법관의 퇴임사를 지켜보고 있다. 2026.09.08. [email protected]

이번 대법관 공백 사태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가 될 후보자 4명은 지난 1월 추천됐지만, 대법원과 청와대 양측이 선호하는 후보가 달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사태까지 빚어졌다.

대법원 소부 재구성은 지난 3월 이후 올해만 두번째다.

노 전 대법관 퇴임일 이튿날인 지난 3월 4일에 국회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에 항의해 법원행정처장 직책에서 물러난 박영재 대법관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서 소부 재구성이 이뤄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동안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비운 채로 운영하다가 지난 7월 14일 노경필 대법관을 처장 직책에 임명했다.

이에 3부에 공석이 발생했고,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은 채로 이 전 대법관이 퇴임하며 2석으로 늘었다.

이 대법관의 후임자로 임명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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