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동결에 건보노조 "재정 절벽 외면한 결정"

건보노조, 성명서 통해 밝혀

[서울=뉴시스] 권혜인 수습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이 8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권혜인 수습 기자 = 2027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은 재정 절벽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건보노조는 8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폭증하는 의료 수요와 재정 고갈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채 보건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했다"며 "예고된 재정 절벽을 외면한 건정심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조원 적자로, 2028년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될 위기다.

이들은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 커녕 실질적 감액에 불과한 국고 지원안 14.4%를 내놓았다"며 "적립금 소진에 따른 건보 재정 악화는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빈자리를 영리 민간보험사가 채우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국가 부담 비용의 건보재정 전가 중단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계획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미봉책만을 제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삶의 보장성은 악화되고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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