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호르무즈 파악 위해 현지조사단 파견…파병 수순 밟나

현지 정세·안전 파악…NSC 보고 후 파병 여부 판단

실제 파병 땐 국회 동의 필요…해상 안전 임무 가능성

국방부 "실제 파병 전제 아냐…파병 정해진 사항 없어"

[서울=뉴시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P-8A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 등 비전투 자산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사진은 지난 2024년 9월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에서 비행하는 해군 초계기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 정세와 안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하면서 실제 군 전력 파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주말 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정세와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국방부는 파병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면서도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리 군 자산의 호르무즈 파견 시한을 11월로 정해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중동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만큼 정부의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관측한다. 현지의 작전 환경과 안전 상황을 직접 확인한 뒤 NSC에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 파병이 이뤄지기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군의 해외 파병은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파병 필요성과 임무, 병력 규모, 파견 기간 등을 구체화한 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곧바로 병력을 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지역이라 파견 임무의 성격과 우리 장병의 안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안팎에서는 실제 파병이 이뤄진다면 전면적인 전투 임무보다는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 해상 안전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전망한다.

이 경우 해군의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성격의 전력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해상초계기는 넓은 해역에서 선박과 해상 상황을 감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군수지원함은 장기간 임무 수행에 필요한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폭발물이나 위험물 처리 등을 담당하는 비전투 지원 전력도 현지 상황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국방부와 합참 차원에서 특정 전력의 파견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전날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투입 등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기존 해외파병 전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아덴만 일대에서 우리 선박 보호와 해상 안전 임무를 수행해온 만큼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험과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다.

다만 청해부대의 작전지역과 임무를 변경할 경우에도 국회 동의 등 법적 절차와 별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이번 현지조사단 파견은 파병 결정이라기보다 정부가 실제 파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또 미국의 요청과 우리 국민·선박 보호 필요성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군사적 기여를 선택할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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