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예산 추가 지원 요청에 유럽국들 당혹

연초 2년 걸쳐 134조 지원 방안 확정 불구

"올해만 36조 부족, 내년 지원 앞당겨 달라"

미 지원 중단에 우크라 위기 심해진 상황

유럽 당국자들 "정말 부족한지 따져보는 중"

러 동결자산 활용이 거의 유일한 대책인 듯

[키이우=AP/뉴시스]왼쪽부터 뤽 프라이든 룩셈부르크 총리,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앤디 버넘 영국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세르히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올해 부족한 국방예산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서 유럽국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2026.9.10.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연초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1000억 달러(약 134조1000억 원)이상 대출을 확정했음에도 우크라이나가 270억 달러(약 36조2070억 원)의 추가 국방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유럽 국가들이 당혹하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럽 당국자들이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키이우에 도착했을 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국방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의 갑작스러운 요청이 유럽 전역의 많은 당국자들을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했다.

우크라이나는 방공망이 부족한 탓에 전쟁 발발 이우 가장 큰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유럽 외교관들은 우크라이나의 국방 예산이 크게 부족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일부 당국자들은 비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한 규모가 과장되고 있는지를 의심했다.

이에 따라 유럽 당국자들은 예산 부족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어느 정도 부족한지, 올해 추가로 지원할 것인지,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갑작스러운 추가 지원 요청은 우크라이나와 유럽국들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국내 지출 우선순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올레나 프로코펜코 독일 마셜펀드 선임 연구원은 “전쟁이 더 비싸졌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돈이 정말 더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럽국들이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부족의 원인

예산 부족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며 일부 논쟁이 있다.

젤렌스키는 지난달 24일 유럽 정상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 장관 시절 “올해 말 사용 예정이던 예산을 앞당겨 사용했으며 전체 부족분은 270억 달러”라고 밝혔다.

그러나 페도로우는 자신이 재임하던 동안 큰 부족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젤렌스키는 지난달 무기, 병사들의 급여, 전사한 병사들의 유가족에 대한 지급금 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록솔라나 피들라사 우크라이나 예산위원장은 2026년 군사비 지출이 첫 8개월 동안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이상 증가했다면서 “전쟁이 해마다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 러시아의 전술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피들라사는 러시아 공격으로 산업시설과 곡물 수출 통로가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달에만 예상했던 수입의 약 절반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추가 지원 확보 방안

EU 당국자들은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유럽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왔으며, 그 중 한 가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출 집행을 앞당기는 방안이다.

EU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출을 확정하면서 올해와 내년 절반씩 나눠 집행키로 했다.

유럽 외교관과 당국자들도 대출 앞당기기가 거의 유일한 현실적 방법이라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내년 후반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압류 자산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훨씬 더 많은 지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다.

벨기에의 금융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Euroclear)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20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나 유럽 당국자들이 지난해 이 자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벨기에 등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따라서 동결 러시아 자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최소 여러 달이 걸릴 전망이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자금이 지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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