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구글, 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마땅한 책임 물어야"

"성범죄 영상 지워달라고 했더니 정보 무단 유출"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구글이 국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이 노출된 데 대해 "사태 발생 경위에서부터 조치 이행 지연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구글에 보낸 삭제 요청문과 피해 지원 기관의 삭제 요청 내역이 외부 사이트에 노출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더니, 피해자의 실명, 거주 국가, 직장, 피해 상세 내용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라며 "정부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관련 내용 일체에 대해 차단·삭제 요청했으며, 구글코리아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책임있는 소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엄중 촉구했다"고 했다.

권 의장은 "정부는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만큼, 철저히 따져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당도 정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서부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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