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해법은…메타 "구글·애플도 연령 검증 역할해야"

[인터뷰]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

"앱스토어·OS를 연령 확인 공통 관문으로…개인정보 수집도 최소화"

호주식 전면 금지 실효성에 의문…"美 하루 2시간도 보편적 기준 아냐"

[서울=뉴시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오피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09.13. (사진=메타코리아 제공)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의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규제안은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세 미만에게 무한 스크롤과 맞춤형 추천 등 과몰입 유발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다.

메타는 플랫폼 기업의 청소년 보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앱마켓·운영체제(OS)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도 연령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오피스에서 뉴시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앱스토어와 OS 단계의 연령 확인을 추진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앱마다 아이 나이 확인?…메타 "구글·애플 앱마켓서 한 번에"

메타 측은 청소년이 하루 최대 40개의 앱을 사용하지만 앱을 다운로드하는 경로는 주로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로 좁혀진다고 설명했다.

추아 총괄은 "부모가 연령 정보를 한 번만 제공해도 생태계 전반에 연령에 맞는 이용 환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타가 제안한 방식은 애플과 구글이 이용자의 연령과 보호자 승인 여부를 확인한 뒤 각 앱에 필요한 연령대 정보만 전달하는 구조다. 개별 플랫폼이 이용자의 신분증이나 얼굴 정보를 각각 수집하지 않아도 돼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낮추고 서비스마다 다른 연령 확인 수준도 통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아 총괄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애플페이로 결제할 때도 민감한 정보는 운영사가 보유하고 개별 앱에는 노출하지 않는 방식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며 "앱스토어와 OS를 연령 확인의 공통 관문으로 활용하는 것도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메타가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청소년 계정' 예시. 2025.09.26. (사진=메타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메타는 한국에서 청소년으로 확인된 계정을 기본 비공개와 메시지 제한, 60분 이용 알림, 수면 모드 등이 적용되는 '청소년 계정'으로 100% 전환했다.

메타는 신분증 확인과 얼굴 동영상 기반 연령 추정, 계정 정보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 연령 분류 기술 등을 활용해 실제 나이와 등록된 나이가 다른 계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추아 총괄은 "우리가 파악한 청소년이 실제 존재하는 모든 청소년을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며 플랫폼 자체 기술만으로 모든 청소년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호주 청소년 85% SNS 계속 이용…"과의존 해법, 2시간 제한만은 아냐"

[서울=뉴시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오피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09.13. (사진=메타코리아 제공)

추아 총괄은 호주의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둘러싸고 현지 정부와 논의를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이용 금지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메타는 입법 과정에서 금지 대신 연령별 보호 기능과 앱마켓 단계의 연령 확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은 2024년 11월 의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법 시행 뒤 업계 예상대로 상당수 청소년이 기존 계정이나 허위 계정을 계속 사용하고 규제 대상이 아닌 서비스로 이동하는 등 우회 문제가 나타났다.

지난 6월 국제학술지 'BMJ'에 공개된 호주 뉴캐슬대 연구진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3개월 뒤에도 16세 미만 응답자의 약 85%가 SNS를 이용하고 있었다. 12~13세의 15%와 14~15세의 19%는 허위 계정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추아 총괄은 "각국 정부는 자국에 적합한 법을 만들 권리가 있고 메타는 이를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전면 금지보다 연령에 맞는 안전 기능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부모에게 조정 권한을 주는 방식이 비례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메타가 최근 미국 주·준주 법무장관들과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을 합산해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소식이 화제다.

추아 총괄은 해당 조치의 국내 적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하루 2시간이 안전과 위험을 가르는 과학적 기준이거나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에서는 무한 스크롤과 같은 과도한 이용 유발 기능에 대응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시간 제한에 합의한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어떤 제한과 해법이 적합한지 논의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보호 설정을 기본으로 제공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계와 정부의 노력은 부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다"며 "전면적인 금지도 부모에게 잘못된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부모가 함께 청소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이용 수준을 직접 판단하고 적절한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자녀가 또래 관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에 반발하면 부모도 일방적으로 사용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메타는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등 국내 기관과 '청소년 계정' 기능과 가족센터 활용법을 알리는 교육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이용 규칙을 함께 정하고 온라인에서 겪는 문제를 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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