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 사건 심사부' 변경…경찰 개혁 더 강력하게 진행"

"고위험 성인,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적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

"메가특구법 등 중점 법안 연내 통과에 역량 집중하기로…쟁점법안 이견 수렴"

"추석 성수품 할인 지원에 1930억원 투입…농축산물 할인 한도 없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하위 법령 정비, 사건 이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기능 개선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의 관계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하위법령, 직제·예산 등 출범 준비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경찰 실종사건 관리 체계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이 대변인은 "당정은 제주 실종 은폐 사건과 관련해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대책과 실종 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에 대한 김민석 대표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시대적 흐름, 국민 정서와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매우 강한 톤으로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경찰개혁 과정들을 보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강한 지적과 함께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경찰개혁이 적당히 이뤄지고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 그럴 수 없는 사안이다, 국민 눈높이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떠밀려서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추석 기간 물가 안정 및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900억원보다 두배 이상 대폭 늘린 1930억의 예산을 '할인 지원'에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리는 만큼 이번 명절은 국민들이 예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주요 할인 품목은 배추·무·사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고등어·오징어 등이며, 할인율은 품목별로 적용된다. 또 명절기간 19대 성수품을 대상으로 총 18만5000톤을 공급해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이 대변인은 "지난 11일까지 농축산물은 총 16만3000톤 중 7만2000톤, 수산물은 2만2000톤 중 2723톤 공급을 완료했다"고 했다.

당정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시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해 현장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번호표 키오스크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품권 조기 소진 우려 시 재배분 및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4분기 중점 추진 법안과 입법 전략도 공유됐다. 당정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 '메가특구법' 등 중점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또 민생·경제 관련 비쟁점법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이견을 적극 수렴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 입법활동을 점검·독려하고 당정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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