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소청 직제안, 李대통령 뜻 아냐…檢에 뒤통수 맞은 것"

"직제안에 특사경 살려놨지 않나…대통령 뜻 아니었다는 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관련 "檢개혁 반대…심사숙고 있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을 두고 "지금 직제안이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 오히려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검찰에 의해 뒤통수를 맞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여러 경로로 확인했는데, 공소청 직제 개편안은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니까 협의했다고 하고 그것을 민정수석실에서 핸들링했고 잘 조정이 됐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가셨는데, 제 페이스북 등을 보고 다시 확인해보니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로 다시 수정 지시를 했고,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사법경찰관 관련 기능이 직제안에 담겼던 점을 언급하고 "특사경 같은 경우 한 1만8000명 안팎인데, 원안 같은 경우 검찰이 지원하는, 핸들링하는 형태로 돼 있었다'며 "대통령이 다 들어내라, 통편집해라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직제안에 특사경을 살려놨지 않나. 그것을 봐도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는 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소청, 중수청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직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돼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민정수석 산하"라고 언급했다.

또 "통상적으로는 정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과 상의하거나 의논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도 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정무 라인 쪽에서도 몰랐을 것 같다"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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