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 병역감면제도 개선 검토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된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병무청에서 대상자들이 판정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 부산에서는 12월23일까지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한다. 2026.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병무청은 14일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에 적용하는 출원병역감면제도를 변화된 사회·병역환경에 맞게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 출원병역감면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출원 병역감면제도가 변화된 사회와 병역환경에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살피고, 병역의 공정성과 사회적 포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감면제도는 각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해 운영돼 왔으나, 그간 인구구조 등이 변화하고 병역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재의 운영 실태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와 관계부처, 군,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출원 병역감면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실태, 변화된 사회·병역환경에서의 제도 취지와 기준의 적정성, 병역이행 가능성과 복무여건, 당사자의 정착·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여건과 각 제도의 도입 배경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으로 병역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 병역이행 여건을 충분히 고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병무청이 전했다.

병무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에 반영하고, 향후 연구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출원 병역감면제도의 향후 운영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감면제도는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변화된 사회와 병역환경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시된 연구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군, 국회 등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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