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 고발…"5·18 악의적 왜곡·폄훼"

"국회 포럼 주최해 허위사실 유포 방조하고 유튜브서 유포 확산"

"헌법상 면책특권 뒤로 숨을 수 없어…법적·역사적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의원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등 혐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와 전남광주특별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15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등을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 폄훼한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관련자 3인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주최해 다른 피고발인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있도록 방조했고,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 사건 포럼' 관련 동영상을 게시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 확산했다"고 했다.

또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및 이승만학당 교장인 이영훈은 5·18 민주화운동을 '46년 전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규정했다"며 "이승만학당 교수 김용삼은 12·12 군사반란과 내란의 수괴인 전두환에 대해 '군 지휘계통과 상관없는 전두환에게 책임이 전가됐다' 등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전두환에 대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전면 부정하고, 왜곡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또)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주동식은 '6공화국 체제가 오염되고 타락한 주요 원인이 5·18'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역사적 진실과는 궤를 달리하는 참석자들의 왜곡된 허위 주장과 망언으로 이날 토론회장은 고성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음에도, 이 의원은 끝까지 행사를 강행하며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거짓된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악의적인 세력의 선전장으로 오염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이 의원은 '학술·연구' 목적을 핑계로 사법적 처벌을 피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객관적인 역사 자료에 대한 검증도 없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양 단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호하는 학술 활동의 예외 범주에 결코 해당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급기야 지난 9월 10일에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 의원이 개최한 '국민이 심판한다'는 집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가장 악랄하고 터무니없는 희대의 거짓 선동까지 제기됐다"며 "이 의원이 주도하거나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회의나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 뒤로 숨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화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준 피고발인들과 이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엄중하고도 단호하게 법적, 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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