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앤트로픽 "속도 늦춰야" 경고하는데…美 의회 규제는 '제자리'

안전·안보 우려에 2년간 법안 쏟아졌지만 대부분 계류

최첨단 AI 사전·사후 검토 쟁점…'킬 스위치' 법안도 발의

[서울=뉴시스] 1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AI 규제 관련 다양한 법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입법에 실패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2026.09.16.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인공지능(AI) 기업 내부에서조차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미국 의회의 AI 규제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안전과 국가안보, 일자리 등 AI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졌지만 정파 갈등과 기술업계의 로비 등으로 대부분 계류된 상태다.

1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AI 규제 관련 다양한 법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입법에 실패했다.

최근 앤트로픽과 오픈AI의 경영진과 연구자들이 AI의 안전 위험을 이유로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하면서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AI 에이전트가 인간이 설정한 통제를 우회하거나 AI가 사이버 공격과 생물무기 개발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은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라면서도 "AI 모델이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 논의의 시급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의 잠재적 위험을 '사기(hoax)'라고 일축하며 새로운 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미 의회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최첨단 AI 모델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후 정부가 안전성을 검토하고 위험한 기술의 출시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의 AI 검토 체계를 마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제도인 만큼 의회에서는 정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공화당의 제이 오버놀티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로리 트라한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프런티어법(Frontier Act)'은 대형 AI 기업들이 모델의 안전사고 등을 공개하고 독립기관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기술이 임박한 재앙적 위험을 초래할 경우 미 상무부가 해당 기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AI 시스템에 이른바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의무화해 위협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시스템을 중단하거나 작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AI의 국가안보 위험에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취약성과 해외 경쟁국의 기술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핵무기나 AI 기반 무기를 운용할 때 인간의 감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AI 확산이 일자리와 가계에 미칠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적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은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AI 기업이 창출하는 수익 일부를 확보해 미국인들에게 지급하고 향후 연방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NYT는 안전과 국가안보, 경제적 충격을 둘러싼 다양한 규제안에도 AI를 어느 수준까지 규제하고 연방정부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지를 놓고 의회 내 합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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