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상자산 업계 숙원 '클래리티법' 상원서 좌초…중간선거 변수로

절차표결서 찬성 49표·반대 50표

트럼프 가상자산 사업 이해충돌 논란

[워싱턴=AP/뉴시스] 15일(현지 시간)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사진은 미국 의회가 휴회에 들어간 가운데 2026년 8월25일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이 보이는 모습. 2026.09.16.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이윤희 특파원 =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온 '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업계의 정치자금이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 처리했다. 법안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수전 콜린스와 조시 홀리, 제리 모런, 톰 틸리스 등 공화당 의원 4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 중 틸리스 의원의 반대표는 향후 재표결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절차적 성격이었다.

클래리티법은 2조3000억 달러(약 3136조원) 규모의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가상자산의 발행·거래 기준을 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당국의 규제 범위가 명확해져 오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을 '가상자산 대통령'으로 내세우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공직자가 관련 사업으로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주 법무장관도 윤리 규정 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은행 예금이 고수익 스테이블코인 상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장관에게 개입 권한을 주는 내용도 추가했지만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댈러스=AP/뉴시스]  15일(현지 시간)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9월9일 텍사스주 댈러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에서 열린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중간선거 전당대회에 참석한 모습. 2026.09.16.

법안이 공식 폐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간선거 전 의회가 다시 처리할 시간은 촉박하다. 선거 결과로 상원 구도가 달라지면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가상자산 업계는 2024년 선거에서 친가상자산 후보를 지원하고 규제 강화론자에 반대하는 데 거액을 투입했다. 이번 표결 결과가 중간선거 후보 지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처리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으며, 업계에는 타격이 가해졌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CNBC는 "표결 실패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가 더 명확한 규정을 가지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상원의원들은 10월초 워싱턴을 떠나 중건선거가 끝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을 예정이고, 하원은 그보다 더 일찍 휴회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표결은 가상자산 업계에 뼈아픈 타격을 입혔으며, 법안이 조만간 또는 언젠가는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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