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농지 전수조사, 선의의 농민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

김준형 "농지는 농민에게 단순한 부동산 아냐…평생의 삶이고 생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2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투기 목적의 위반과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사례를 구분하고, 선의의 농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과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투기적 위법과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선의의 농민까지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 여당은 상속·고령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에 대해서는 처분 유예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농지법 개정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왜 이런 보완책이 뒤늦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왜 자꾸 설익은 정책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생긴 뒤에야 보완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좋은 뜻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농지는 농민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평생의 삶이고 생계"라며 "농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된 보완책을 논의한 바 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 등 중대한 위반 사안은 엄정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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