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선업 정치적 가장 민감…한미협력, 지금 구조론 안돼"

그린월트 前국방부 산업정책 부차관보

"韓, 구체적 규칙 변경 먼저 제시해야"

"美, 혁신·미국산 동시 추구…양립 불가"

[워싱턴=뉴시스]월리엄 그린월트 전 미국 국방부 산업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22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워싱턴공동취재단). 2026.09.2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에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 일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지시했으나, 현재 구조로는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당국자 출신 전문가가 전망했다.

윌리엄 그린월트 전 미국 국방부 산업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22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관련 질문에 "(방위산업 전 분야 가운데서도)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산업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는 "어느 나라 기업이든 진입하려면 먼저 사업성이 성립하는지부터 봐야 한다"면서 "지금의 규칙 구조로는 아무리 '함께 가자'는 수사를 반복해도 실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업계를 향해서는 "막연히 '안 될 것 같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이 어떻게 바뀌어야 이 협력이 가능한지를 먼저 제시해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것이 작동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방식으로 지식재산권(IP) 문제를 다뤄야 하고, 특정 방식으로 수출통제 문제도 다뤄야 할 것이다. 인센티브 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미국 내 공공 및 민간 조선소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 준수 메커니즘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한국에서 제조된 군함을 구매하거나 한국 조선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대미 투자에 나서려면, 효율을 담보할 제도적 개선이 먼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행정부 아래서 그러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행정부는 '혁신'과 '미국산 구매(바이 아메리카)'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 이 둘은 양립 불가능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전통적 방식대로 20년씩 걸리는 개발 체계를 유지할지, 상업적 관행과 인센티브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전환할지 선택해야 한다"며 "행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입장이 갈려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미 조선협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의회 입법이 불가피하다. 다만 미 의회에서는 한미 조선협력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미국 조선업 일자리가 잠식될 수 있다는 반발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일례로 제러드 골든(민주·메인) 미 하원의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건조 선박 일부 구매 허용 지시에 대해 "미국 조선업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미국 조선소를 외국 기업에 매각까지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골든 의원은 전투함의 해외 건조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하원안에 담는 것을 주도하기도 했다. 내년도 미 국방예산의 골격을 규정할 NDAA는 상원 표결과 상·하원 조정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그린월트 전 부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국방부 산업정책을 이끌었다. 상원 군사위원회·정부업무위원회, 하원 세출위원회 등에서 보좌관으로 일했고 록히드마틴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현재는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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